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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분석 컨설팅 용역 제공
등록일 : 2025.10.31
국회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첨부 2025.08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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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 418개 결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
지방공기업 유형 분류 및 과거 5년간 재무현황, 건전성 분석
- 상수도, 하수도, 공영개발, 운송사업, 도시철도공사, 도시개발공사, 기타공사, 지방공단
지자체별 과거 5년간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
- 상수도, 하수도, 공영개발, 운송사업, 도시철도공사, 도시개발공사, 기타공사, 지방공단
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)의 재무건전성 비교분석
- 지방공기업 유형별 유사 공공기관 매칭 비교분석
- 재무위험기관 관리제도 등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
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
- 지방공기업 재무위험 악화 원인 및 건전성 취약점 특성 분석
- (원가회수율이 낮은 유형 중심으로)
- 지방공기업 개무건전성 관리제도 개선
- (부채중점관리제도 개선,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개선, 경영평가제도 연계 개선, 경영평가 지표 개선)
- 데이터 베이스 정비와 시스템을 활용한 재무건전성 관리 혁신
-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유인구조 제공
- (지방자치단체 부채 통계방식 개선, 지방공기업 기관장 책임경영 연동 임기제, 회계처리방식 왜곡 방지)